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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후검증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후검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또한 이 외에도 협정상 인정되는 당사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지, hs code가 정확한지, 직접운송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며, 이를 입증할 적정한 서류가 보관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 관세사 등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 검증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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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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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과 내국물품의 구분 기준 및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수리 전의 물품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반입되는 수입물품 등이 대상입니다.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상태에서 운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인 물품이 대상이 되며 이는 수입물품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채 보세상태로 우리나라에 운송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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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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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예: 전자상거래, 반도체, 의약품)의 맞춤형 관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수입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반도체나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의약품의 경우 일부 관세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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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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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4년 수출액은 683,691,606천불이며 그 중 선박이 분류되는 HS CODE 기준 제89류의 수출액은 24,023,824천불을 차지합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선박의 수출규모도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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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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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 수입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미국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 미국내 소비 과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입니다./일단 경제규모나 소비중심 구조 자체가 미국내의 기반이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십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재나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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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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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가전에 대해 관세부과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부과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관세 부과카드를 협상의 테이블에 직접 가져올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미국의 관세부과 등 통상관련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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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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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5 중국에서도 제조 한다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DDR5의 생산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율도 많이 쫓아 온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위기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5010202537098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간 통상정책,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 등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가 대응하고 해결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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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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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K방산 K원전에 이어서 K조선이 세계 적으로 뜨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물품에 대한 기술력이나 문화에 대한 힘이 부족하였지만, 점차 그 기술력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K조선의 가장 큰 강점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등 시장에서의 뛰어난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저가 수주가 아닌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건조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종을 위주로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조선업계는 미래를 위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가지 조선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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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1.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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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구성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넓은 개념이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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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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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달러가격 상승으로 이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적인 부분이나 외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수출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장기적으로는 수출기업에게도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가 부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 무조건 수출기업들이 환율상승에 따른 유리한 부분을 확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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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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