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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관세 평가 및 품목분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한 무역 촉진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아직까지는 초반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관련데이터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통관 진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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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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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이 재료를 공수해서 만들기만 하는 것은 위탁가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제품의 품질 등을 위함이거나 여러가지 원자재를 자신이 공수하여 가공임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함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다만, 원자재의 공수 등을 모두 맡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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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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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순서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입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수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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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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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항중 인천항이 큰가요? 부산항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의 물동량, 금액 자체는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금액 기준 2023년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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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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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로 회사의 장비가 출하 될 경우 Ce라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예에서는 2004년부터 CE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tr-ko/brd/m_9239/view.do?seq=9153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러시아의 경우 ce인증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지만 ce인증받은 물품에 대한 일부 자국인증 면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3&rowCnt=10&menuId=MENU01834&maxIndex=00487612329998&minIndex=001383897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13839050다만, 현재 러시아와 EU의 관계를 고려할때 해당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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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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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람 모아서 해외직구 공동구매할경우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명이 1명의 명의로 수입을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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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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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또한 외교부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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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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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 수지 상황과 주요 교역국 순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에 다르면 일본의 2023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일본은 수출입 모두 상위권에 올라져 있는 나라로 정확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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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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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로 코로나 19가 해지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줄어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코로나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도 종식되지는 않아 어느정도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6251176000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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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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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됩니다.실무상 개인간 택배거래를 하는 경우 가격을 대충 적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법상의 원칙은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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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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