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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포럼에서 산업 투자 논의됐다는데, 우리 기업도 직접 끼어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내용의 말이 오고갔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아래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147000003다만 현재 한미간의 협력을 예비사업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진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국가적인 지원사업 등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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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수출의 전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을 추측하는 시각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은 수출구조 다변화 전략,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의 발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이 있습니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상생 모델 설계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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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 자동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등 통관절차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수출신고 자체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전산화 및 이를 통한 데이터 입력의 자동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근거서류의 정형화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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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온라인 수출 신고가 새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 기존의 수출신고방식을 간이하게 만든 간이수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목록변환신고시스템의 경우 자체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상거래만을 위한 개별적인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신고사항을 베이스로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만을 위한 플랫폼 개발, 신고처리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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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의 통계 공개 범위가 확장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수출입통계 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별 데이터도 MTI 코드 등과 연계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통계데이터들도 회원사 가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추가적인 데이터 등의 필요성은 실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공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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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2건, 59개의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FTA는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다만,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관세정책이 추가되는 관세인만큼 한-미 FTA는 계속 유효하지만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지속적인 개선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개방, 보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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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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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여전히 큰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체계도 잘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에 대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대행에 관한 관리도 여러가지로 생겨나는 등 적법한 통관절차를 위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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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컨테이너 RFID관리가 의무화되면 물류 추적이나 보안이 강화되는 등 통관절차의 수행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관리도 전산화로서 자동화가 되어 통관 효율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전면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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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 등의 개발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것이지만 이에 따라 관세인하를 하는 것 자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포장 자체에 대한 hs code는 완제품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정받은 친환경포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관세를 어느정도만큼 감소시켜줄지 등에 대한 설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와는 별개로 친환경포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등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별 제도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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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율 둔화했다는데 반도체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8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8/21/JPSMLNY32RF3HHLDA7NW4QGZVY/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미수출이 줄어들었고 실제 앞으로도 대미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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