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진 전문가입니다.
경영학박사(인사조직관리 전공)이며, 고용노동부 25년 경력(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근로개선지도과장, 고용센터소장), 국민연금 등 수많은 실무경험, 노하우로 소중한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70-5158-7959, 010-6302-8485, mj1552@naver.com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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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거나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아니함에 유의(수급자격은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700
- 자진퇴사후 쿠팡헬퍼일용직 주6일근무 3개월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추가요건에 대해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참고해주세요ㅇ 수급자격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4월 9일 실업급여 신청 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일용직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ㅇ 만약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 경우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이 경우 이직일 직전 기준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무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다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ㅇ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함=>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1개월 미만)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판단은 상용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한 경우도 동일하지만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4년 63,104원('25년 64,192원)입니다.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25년 기준)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안액인64,192원으로 계산됩니다.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3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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