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빌려준 것과 대신 일을 해준 것을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보이고 대여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그러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정말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8에 따르면(특약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월세가 두달 밀렸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명도소송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1항 1호에 따라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할 정도로 연체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거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도용해서 판매했을 때 사기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사기죄의 금전적 피해자는 아닙니다 확보한 계좌번호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검사 쪽에서도 항소했다는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립니다 생각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재판도 유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 연체가 없는한 퇴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히는걸 법으로 막을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