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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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루어지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ㅇ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배진성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법률 / 성범죄24.07.0400
- 이런것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신체 접촉 없이 단순히 손을 벌려 감싸안으려는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애매하여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법률 / 성범죄24.06.1900
- 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고소 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인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법률 / 성범죄24.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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