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오버워치 게임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요건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란해당 캐릭터의 소유주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가해자가 오버워치에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가해자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곧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면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신상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임의 총무가 다른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모임 돈을 빌려준다면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변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적 문제로 보이는데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횡령죄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Q.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가해자가 다수의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욕을 하는 경우라면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들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Q.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기하시는 민사소송 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은 달라지게 됩니다.금전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이행의무지(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로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시는 사건이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질문자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관할 법원에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도움 받을 변호사가 지역3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면 지역3 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분쟁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Q. 전세계약갱신청구관련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매매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는 매매 역시 금지된다는 취지를 해석한다는 취지의 보도 기사도 나온 바 있고, 아직 판례로 확립된 사례는 없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