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500만원 이하 소액대여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의 금전청구의 경우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절차이니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Q. 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시지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중고 사이버 거래에서 상대방이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면 충분히 상대방 특정이 가능합니다.사이버범죄수사 부서가 있다면 방문하시면 됩니다.피해가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Q.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의 진행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면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는 주택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것이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 기간 내에 임차인이신 질문자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1회 사용 가능)위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어려움이 있다면 정식 법률상담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민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소불명으로 일단 민사소송을 시작하시고 민사소송 절차에서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