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 및 미적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등에 따른 부제소 합의 등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급여, 수당,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과 임금체불 기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체불 금품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미지급 금품 중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은 체불 금품이 아니며, 미지급된 금품만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Q.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차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