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Q. 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조현병,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상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심신미약과 엮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법원은 근래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만약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경찰이 아에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또는 압수영장에 따라 휴대폰을 확보한다면 증거인멸 정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이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약속된 날에 안갚고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만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 개인정보 특정을 위한 증거신청을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Q. 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 당시의 범죄 고의를 입증해야합니다.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상 대여금반환 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