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Q. 해당 경우에서 맞고소가 이루어 질 시 어느쪽 피해가 더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가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경우도 사기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없는 허위 매물을 있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바람을 피웠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Q. 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하는데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