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효진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 가지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에요. 국가의 모든 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의미해요.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집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각 부가 여러 일을 나누어 맡아 하고 있지요.사법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이처럼 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