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손길입니다.
Q.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고소수리와 그에 따른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행위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이 맥락에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소수리와 그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행정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고소 수리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고소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수리 접수 사실 무효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시계약우편배달부VS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손길입니다.마흔 넘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특히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다면, 상시계약 우편 배달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려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요.반면에, 법률 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 공부하고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행정사라는 길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스스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법률 분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결국,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빠른 안정과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높은 성취감과 전문성을 추구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옷을 고르듯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앞으로의 직업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