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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이런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관련조문]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Q.  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점-본점 관계가 아니면 별도로 각각 신고/납부합니다.다만, 완전 지배관계[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등]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현재 대주주 등이 아닐 경우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고 금융소득 연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합산과세가 되니 그 보다 더 증가할 수 있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보다 낫습니다.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될 경우 5천만원 초과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3억 이하는 22%, 초과는 33%로 과세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Q.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세법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민법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동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해에 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참고로 민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감사합니다.
Q.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기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데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이 되니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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