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조력자, 오관우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이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 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으로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증여재산이 일반적인 재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재산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Q.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경고로 독촉장을 보내며 여기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신용하락으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을 받으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징수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체납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징수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체납사실은 범죄사실처럼 꼬리표가 남아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세금을 낼 능력이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도 납세자가 유예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세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 면책,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2020년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 / 3년(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월수/12)따라서, 1억을 20/12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집행기준 97-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