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의 상호관세 15%의 의미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15%란, 한미 양국이 서로 수입품에 대해 15%의 균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기존 한미 FTA로 자동차 등 주요품목이 무관세 였으나, 이번 협사엥서 한국은 관세 15% 부과를 수용하고, 미국에 3,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와 LNG 구매 등을 약속해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췄씁니다. 이제 유럽과 일본과 동일한 기준의 15% 관세를 적용받아 불확실성은 해소된 듯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