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Q. 회사를 다니 다가 무급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추후 복직 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국민연금 : 무급휴직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 휴직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몸이 아픈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거부했더라도 법적으로 사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각각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규정 상으로는 연장기간 포함 50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는 오래 걸리며, 특히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연관이 있어 노동청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일단, 귀 회사가 시행령 2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의무가 아닌 경우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대행)을 선임할 의무는 없으며대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하여야 합니다.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건관리자 외에도 일정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도 선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의 시간에 퇴사유도를 계속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회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