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처음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Q. 개인채무로 통장압류가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위 집행력있는 문서가 존재할 경우 분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만 합의한 것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압류는 하지 못합니다.
Q. 8년 전 사기로 못 받은 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입으셨다니 먼저 위로말씀드립니다. 사기피해금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사기로 구속되었고 그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셨다면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안날로부터 3년)에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고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건물 재건축으로 받은 보상금 옆가게 미용실과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은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등으로 인한 영업보상에는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계속적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은 되지 아니하고 이전비용 정도의 보상만이 책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용실과의 차이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으신후 채무자른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합니다.지급명령결정으로 시효는 10년간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가 필요합니다.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상 기재된 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