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Q. 직장 동료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저를 험담(욕,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단체방에서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선생님이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사형폐지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있슾니다. 즉,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하지않는 상태로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60명의 사형수(2022년 말 기준)가 있다고 합니다.
Q. 의료법인의 지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과 유사하기때문에 지분율이라는것이 없습니다.다만,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의 구성과 그 변경으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알수있습니다.
Q.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방문하면서 입구에 설치해놓은 데크에 걸려 넘어짐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업장의 지배하에있는 시설물이라면 관리자로서 업장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관리소흘에 기해 손해를 입으신것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으로 갈경우 선생님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 보상액이 산정될수있습니다.
Q. 손님이 택시 이용 후, 요금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가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무임승차의 경우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나,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는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