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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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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일 전 작성 됨
Q. 저한테 돈을 빌리고 잠수탄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글을 커뮤니티에 적어서 공론화 시키려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형제 자매간의 유류분 위헌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류분 위헌 부분은 해당 상속인 중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으로망인의 상속인 중 형제자매에 대해 정한 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8조2항 기재와 같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은 그 제안한 대통령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