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전문가 - 대구경찰청 ㅣ 궁금할 땐, 아하!

행정사 자격증10일 전 작성 됨

Q. 행정심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고소 수리 자체는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를 뜻하는데, 고소의 수리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 수리 행위는 본질적으로 수사 절차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약 고소 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다투고 싶다면,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상급기관에 민원 제기 :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소의 수리 과정 및 적법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고소의 하자를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 고소 수리 과정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보다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 구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권장되구요.

행정사 자격증10일 전 작성 됨

Q. 제가 지적장애인 입나다. 공무원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는 주로 근무지역과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시, 군, 구 등 지역 정부에서 일하며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일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민을 돕는 일을 하고 국가공무원은 정부 부처에서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을 하는 식입니다.지적 장애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시험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무와 시험 범위가 제공됩니다. 먼저, 고졸 이상 학력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공고를 통해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보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나뉘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급여는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봉은 월 약 180만원에서 시작하며, 경력이 쌓이면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시험 준비를 위해 주변의 장애인 취업 지원 센터나 특수학교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당연히 고장난 영조물의 수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것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구청, 시청에 하거나,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를 탄원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주요 골자가 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의 분권화를 도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앙 정부로서는 지방의 세세한 국민들의 니즈를 일일이 파악하고 처리해 주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복지 증진을 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