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전문가 - 관세법인 에이원 ㅣ 궁금할 땐, 아하!

무역2022년 6월 14일 작성 됨

Q. 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컨테이너 물품의 검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수입 물품에 대해서 모든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물류의 흐름이 지체되게 되기 때문에일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검사비용은 수입화주 부담이며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물품의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2.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3.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검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한 화물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X-RAY 검색기를 통과하면서 내장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마약이나 총기류의 불법 밀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말씀해주셨는데요.보통 수입물품 중에서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마약류의 경우 21년 1월 1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의 단독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류 밀수에 관한 주요 동향을 파악해서 유입 경로, 밀수 방법 등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해외 단속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한글표시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완제품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양한데요그 중에서 식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에서 말씀해주셨던 "캔"은 아래의 답변 내용에서 편의상 패키지라고 지칭하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한국에서 패키지를 제작하여 수출 후해당 패키지에 내용물을 주입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그럴 경우 제조공정상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물류비)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므로보통 제조사에 패키지의 도면을 제공하여 필요한 한글표시사항을 프린트 하고 있습니다.한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한 패키지 도면을 만들고제조사와 계약을 할 때 해당 도면의 내용대로 패키지를 생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더라도 한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기재한 완제품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현품 패키지에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초기에 제조 공정상 패키지 내용을 세팅해두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한글표시에 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법이 개정되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패키지에 직접 한글표시사항을 프린트하는 방법 외에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현품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내용을 반영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식은 개별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매 건 주문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상기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2022년 5월 30일 작성 됨

Q.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1. 개념 정리무역수지는 한 국가, 예를 들어 한국의 상품에 대한 수출과 상품에 대한 수입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수출(우리나라가 판매)로 벌어들인 수입과 수입(우리나라가 구매)으로 사용한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을 거래를 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경상수지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등으로 세분화됩니다.2. 차이점(1) 요인 차이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수를 의미하며 경상수지는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 등 추가적인 거래에 관한 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집계 시점 차이경상수지의 세부 항목 중 상품에 관한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유사하여 이를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 수지 역시 구분됩니다.대표적으로 상품에 관한 수지를 측정할 때 시점이 상이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기준을 통관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는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3) 가격 책정 방식 차이무역수지와 경상수지(상품수지)의 수입액에 관한 가격 책정 방식이 상이합니다.무역수지에서 수입액은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경상수지(상품수지)에서 수입액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각 수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4) 기관 차이무역수지는 관세청, 경상수지(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3. 활용방안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소득, 고용, 통화량 등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경상수지에 기초하여 경기부양책, 경제적인 정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무역수지는 한 국가의 수출입상품에 관한 현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상수지와 달리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차이에 집중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수출입금액, 물량 등의 지표에 근거하여 각 업종별 수출입현황, 물가변동 등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