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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페이퍼컴퍼니'?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페이퍼 컴퍼니란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paper) 상으로만 회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이지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이윤추구 이외의 활동을 하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보통 조세 탈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으로 봅니다.실제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기업 A가 국내에서 빌딩을 아들 기업에게 물려주려면 50퍼센트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외국에서 B라는 외국인 지인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하여 A가 B라는 외국 기업에 빌딩을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면 전혀 다른 기업에 판매한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물 수 있죠. 이 회사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대표도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 A회사 사장 아들에게 빌딩 소유권을 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생산, 영업활동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이런 식으로 조세 탈피를 위해 명목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페이퍼 컴퍼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자 등록하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업 업종, 업태를 결정하시고 해당 사업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업을 하실 경우 교육업- 학원/교육 서비스 제공 / 교육 컨설팅 등의 세부 상품 서비스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이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해당 업종 설립에 어떤 법적 조건/인허가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학원업 같은 경우 법적으로 근처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되고, 소방시설 의무화, 면적 당 최대 학생 수용량 등 법적으로 정해진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따를 수 있는 곳을 임대하셔서, 별도로 교육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셔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그러나 그 외 간단한 업종(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간단한 기본 증명만 갖추면 홈텍스에서 집에서도 간단히 사업자등록하실 수 있습니다.등록하시려는 업종, 업태에 대한 설립요건 공부를 우선하신 후 등록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