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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2022년 7월 26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시면 되고별첨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2022년 6월 8일 작성 됨
Q. 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기재 역시 당사자 특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상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대표자 명을 변경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2022년 6월 7일 작성 됨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그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얼핏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각기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제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설명한 블로그 글입니다.관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https://blog.naver.com/yhkimlaw20/22238767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