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변호사 홍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홍은선입니다
홍은선 전문가
법률사무소 리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홍은선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홍은선
소속
법률사무소 리그
직무/직책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카카오톡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리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2층(서초동)
02-6956-5669
0260071197
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재산범죄 이미지
Q.  소액사기 형사조정 합의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미래에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이나 모두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당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지불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처벌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최대한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해당 내용이 증거위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C에 대한 강요죄,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