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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소액사기 형사조정 합의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미래에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이나 모두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당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지불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처벌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최대한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2023년 5월 29일 작성 됨
Q. 해당 내용이 증거위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C에 대한 강요죄,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