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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2022년 9월 6일 작성 됨
Q. 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영화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관에서 비대면 대체를 통해 무료 상영을 하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을 무료상영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라면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형사2022년 9월 4일 작성 됨
Q. 영연방(연국연방)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영국 연방은 국제법적 의미의 연방국가와는 개념이 다른 느슨한 형태의 국제 기구로 보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이 독립하여 영국 연방에 가입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로의 체제 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71년 영국 연방 총회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영국 연방을 '인류 공통의 이익인 국제적인 이해와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고 협력하는 독립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정의했으며 그 후에 모잠비크(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 르완다(과거 벨기에의 식민지), 가봉, 토고(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등과 같은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 연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이러한 가입 국가들을 특정한 법률 시스템으로 통치한다기 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 특허법에 따라 신청하신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특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