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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적 지식, 현장적 경험, 최적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신의와 의리의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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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0일 전 작성 됨
Q. 채무자보호법이 뭐를 말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친구분이 말씀하시는 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채무조정 기타 채권금융회사(주로 은행입니다)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30일 전 작성 됨
Q. 정보공개청구 이럴땐 어떡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작성자님 사안처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가 늦어지는 경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30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 안될 수도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 불가능 사유빚이 너무 많은 경우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이상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1호).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5조 제5호)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135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지급불능 요건)위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됩니다.개인회생신청이 안 될 경우, 일반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