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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적 지식, 현장적 경험, 최적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신의와 의리의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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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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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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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형사1일 전 작성 됨
Q. 카페 알바생의 횡령 및 절도 고소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잘못 만들어진 음료의 처리방법이 폐기처리하거나 스스로 먹는 방법 둘 중 하나인데 그 중 스스로 먹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상습적으로 음료를 잘못 만들어 스스로 먹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경우라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절도죄의 재물의 타인 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액만큼을 보전받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1일 전 작성 됨
Q. 거실 욕실 천장 오수 배관 누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착수금 500, 성공보수는 승소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승소시 청구 가액은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소송에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 및 보수비용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들로 판단해보건대, 1000만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감정인의 감정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80% 정도로 감축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금융2개월 전 작성 됨
Q. 채무자보호법이 뭐를 말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친구분이 말씀하시는 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채무조정 기타 채권금융회사(주로 은행입니다)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