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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인사말
인사말필화(筆花)란 붓 끝에서 피어나는 꽃이란 뜻으로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단 의지를 담았습니다. 비록 제 삶은 봄 한철의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제 말과 글을 통해사용자와 근로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손을 잡고 이 사회를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염상열
소속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유성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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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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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2025. 5. 30 ~ 2026. 3. 30(정년일자) 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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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기본금을삭감했어요.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기본급 삭감과 같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 중에 못받으신 금액은 임금체불로 잡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상기본인은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동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권고사직을 지칭하는 문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님께서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에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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