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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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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를 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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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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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1월 5일 작성 됨
Q.
전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
계약 만료시기 되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 표시하였는데, 연장 계약 관련, 아래 2가지 질문으로 이해됩니다.1.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해도 되는지?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단,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 기간이 보장되지만, 2년 전이라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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