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 중 ETF로 상장된 가상화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ETF가 승인된것은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하셔야합니다.현재는 2가지 코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비트코인은 2024년 1월 미국 SEC에서 최초로 승인된 대표적 코인이며, 블랙락 비트와이즈등 다수가 있습니다.이더리움은 2024년 하반기로 기억을 하며 여기도 다양한 곳에서 상장이 되었습니다.아직은 2코인만 ETF가 승인되었지만 현재 승인 대기중인 코인은 솔라나, 엑스알피, 도지코인, 라이트코인등이 있습니다.
Q.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투자자문 및 일임으로 간주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저도 이번 기회에 법적 사항을 찾아보니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관련에서 적용대상이더라구요! 특히 프로그램의 오작동, 수익 미달, 환불 정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더라구요!또한 판매시 약관, 면책 조항, 환불 규정등을 명확히 작성도 하셔야하구요!그리고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우려로 시장 가격 조작, 시세 왜곡, 과도한 고빈도 매매를 유발하면 시장 교란 혐의로 제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직은 규정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들어서면서 법 제정을 강화할 예정이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