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이여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여진 전문가입니다.
이여진 전문가
법우특허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궁금사항 편히 물어봐주세요
전문가 소개
이름
이여진
소속
법우특허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형사2023년 2월 11일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헌법이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골자이고이를 특정범주에 적용시 위 헌법을 기초로 하되 그 아래 상위에서 하위 순서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분류법 상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체법이란, 권리 유무, 권리 귀속 주체, 권리 객체 등 고유한 권리들의 사실관계를 다뤄요. 민법, 형법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절차법은, 그런 실체법에 관한 정부기관의 절차를 밟을때 그 시작, 과정, 끝 등 시간 순서대로 밟는 절차에 관해 다룹니다. 위 실체법과 대응되는 절타법으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경우,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위 실체와 절차를 모두 다루고 있답니다. 포괄적 질문 주셨는데 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그리고 국내특허와 국제특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여진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권리화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례로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물건 이외 방법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기간측면에서도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긴 기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과 국제출원 관련해서법의 해석 방법에 있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가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역, 즉 각국을 기준으로 권리 효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 특허권을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각국 마다 국내 특허권을 얻으려면 국내 출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각국 개별 출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 출원 제도(PCT)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