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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법무법인 휘명 2,7,8층 (삼성동, 이노센스빌딩)
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2024년 2월 18일 작성 됨
Q. 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가족·이혼2023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추가로 다른 이혼 사유가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다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2023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