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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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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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둔산동) 엠시티타워
042-482-2900
아하 답변 활동
민사3일 전 작성 됨
Q.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응대하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민사3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선고까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8일 전 작성 됨
Q.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필적고의란 확정적 고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확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으나, 내심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행위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