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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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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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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둔산동) 엠시티타워
042-482-2900
아하 답변 활동
형사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약식법원에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약1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교통사고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형사합의금 적당할지 봐주실 변하사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 치료비는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면 전치3주 분은 500만원 정도도 나쁘지 않으나 입원을 4개월이나 하셔야하는 분께서는 더 받으셔도 될 것 같네요.
폭행·협박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접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관리자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