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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관세사 자격증5일 전 작성 됨
Q. HS CODE 9030 수입 통관 KC인증 대상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전류계는 HS CODE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9030.33-2000기록 장치가 있는 경우: 9030.39-20002.타 업체에서 전압전류계에 대한 전파인증(적합등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오니, 국립전파연구원이나 KC인증 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5일 전 작성 됨
Q. 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6일 전 작성 됨
Q. 글로벌 탄소 거래 시장의 확대가 국제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세(CBAM) 제도가 EU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번져, '탄소세'가 결국 또다른 이름의 '관세'가 되어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CBAM 제도를 수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외화 획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들은 해당 국가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