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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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호 전문가노무사사무소더해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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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경력 25년의 노무사사무소더해냄 대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소더해냄은 서울 성수동(성수역 3번출구 앞)에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해결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서: 인사노무 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박영사)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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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더해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6 (성수동2가)
02-498-6994
024986995
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2023년 12월 6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연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만1년에 추가하여 1일 더 일하면 부여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단위 연차(예: 15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에 추가하여 1일 더 근무하여야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2023년 12월 6일 작성 됨
Q. 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입니다.따라서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서 주휴, 연차,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프리랜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2023년 12월 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해도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만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미만 근무라도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