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리더십있는땅강아지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법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 여자친구인데 저보고 만나고 약속 일정 잡아놓고 당일날에 갑작스러운 취소통보를 받고 화가나서 욕설을 했습니다.그 이후엔 제가 상대방에게 협박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도 협박 발언 하였구요. 상대와 저는 이 발언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던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통화 기록 상,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받아 대화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입니다.스토킹이란, 공포감을 조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던 정황도 명백한 상황입니다.제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유포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았구요.추후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조사 시, 저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주장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막상 신고를 당해보니 머리가 하얘져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이 잡히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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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쓰레기 배출 관련 임대인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원룸에서 2025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기존 쓰레기 버리는 방식은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은 별도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곤 했습니다.그런데 2026년 2월, 관리실에서 공지가 왔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월 1일부로 업체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할테니 모든 세대는 해당 업체의 어플을 사용해라.”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업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문제가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1. 일반 가정집처럼 기존대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무관한지.2. 기존대로 배출했을 때, 임대인측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3. 이로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4. 상기 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지.5.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