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파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대차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임대인과 통화 후 해당 날짜에 이사를 못한다고 하였고, 임대인과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중개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몇일 후 중개인이 계약서를 들고 오라는데 가지고 가야하나요?통화상으로 이미 임대인과 이야기되었는데 계약서 취소한다고 가지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말이 개인사정이지만 중개인이 계약하기 전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것같아서여.계약 전 계약금 10%가 아닌 10%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임대인에게 이체하라고 유도하더라고요.물건지 확인 설명도 현장에서 물어봐도 나도 모른다고하고 대충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후 전 임차인 흉을 보는데 아마 화재가 있었던걸로 보이더군요.이런것도 기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날인하자마자 임대인과 중개인이 제 개인적인 상황을 비아냥대더군요.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다는데 언제인가요? 가령, 근생빌라는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근래에 불법건축물로 등재 되었다면 이 사례도 양성화가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