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스마트한전복죽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1.27
  Q.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만약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나 거절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사람에게 보내고, 그 상대방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보내면 쌍방 과실로 둘다 처벌 받지 않나요? 아니면 더 유리한쪽에게 손을 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