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신기한오리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생겨 올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 4월 2일에도 상속 관련으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사진 참고해주세요.)먼저 말씀 드리기 전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시고, 아버지의 상속 관련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상태였기에아버지 쪽에서 아들 2명, 어머님 쪽에서 저와 여동생 남동생 총 3명이 있습니다.상속포기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로,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계속 상속을 어머니께서 못 받고 계시다가, 이번에 나라에서 어머님께서 돈을 갚을 여지가 안 되니 상속이 저희에게 다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자 개인에게 모텔 건물 세금이 날아왔습니다.이 세금 통지서를 받은 여동생은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머님을 고소할 방법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고용한 변호사가 ' 상속 빚이 이미 나뉘어진 것을 다 확인했다. 어머님이 우리가 준 서류를 제출해서 상속을 나누어준게 맞다. ' 라는 말을 해서 여동생이 도용으로 고소 준비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 바빠서 인감을 찍은 종이 한장과 상속에 필요한 개인 등본 같은 서류들을 총 5장씩 넉넉하게 뽑아서 어머님께 드린 상태였습니다.)여동생이 저한테는 ' 변호사님이 자료를 어떻게 찾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엄마를 도용으로 고소할 것이다. ' 라는 말과 함께 내년이나 내후년에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미 나라에서 저희에게 강제로 상속을 나누어주었으니, 모텔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값을 받으면 자동으로 빚이 차감되니 나뉘어진 빚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반면 여동생은 어머님 말이 틀렸다고, 어머님의 망상이라며 빚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두 사람의 말이 다르고, 여동생은 엄마를 고소한다고 하니 (어머님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중간에 낀 저는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여동생이 고소하고 이기면 어머님을 감방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구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1. 어머님이 저희 동의도 없이 넉넉하게 나누어준 서류로 저희 몰래 상속을 다 내려받게 할 수 있는지. (인감 찍어서 준 종이는 포기각서에 찍은 인감이라 다른 겁니다.)2. 여동생이 고용한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 다 찾아봤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무엇인지.3.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되면, 낙찰 된 값으로 저희에게 나뉘어진 빚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사라지는 것인지. (어머님께서는 은행에서 낙찰 된 돈을 가져가서 차감된다고 하셨습니다. 모텔 빚은 약 15억정도, 경매 시작값은 27억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빠가 작년 5월 3일에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기한(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자식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빚덩이라서), 엄마가 모텔 하나를 가지기 위해 온전히 본인이 다 상속 받겠다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그래서 모으려고, 계속 다른 모텔로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여전히 상속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모텔 하나와 상속 받으려는 모텔 두개 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자꾸 미납되는 상태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끊기게 생겼습니다.거기다 이제 곧 파산이라고 어머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 하셨구요.제가 궁금한 것은상속 포기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포기 안 하심),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에서만 머문 상태에서 엄마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상속 빚들이 다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자식들이 빚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빠가 작년 5월 3일에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기한(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자식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빚덩이라서), 엄마가 모텔 하나를 가지기 위해 온전히 본인이 다 상속 받겠다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그래서 모으려고, 계속 다른 모텔로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여전히 상속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모텔 하나와 상속 받으려는 모텔 두개 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자꾸 미납되는 상태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끊기게 생겼습니다.거기다 이제 곧 파산이라고 어머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 하셨구요.제가 궁금한 것은상속 포기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에서만 머문 상태에서 엄마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상속 빚들이 다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자식들이 빚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