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편견없는햄스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저의 개인적인 배경(예: 장애 등)을 공식 콘텐츠(사내매거진)에 노출하거나 노출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누적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업무 피드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이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녹취, 이메일 등)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후 고용센터에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능한 범위 내에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다만 퇴직원에는 조용히 나오고 싶었기에 개인사유로 기제하였으며, 이 사실이 회사에 들어가는걸 원하진 않습니다.(추후 이직에 리스크가 있을까 불안합니다.)혹시 비슷한 사례나 관련 경험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 신고 처리 및 합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 및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해당 음성 채팅을 녹음 파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0대로 추정되며,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으며, 만약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부모님과의 합의를 원합니다.이 경우, 경찰을 통해 상대방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음성 채팅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어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통한 조치(사과 요구, 합의 등)가 가능한지?처벌이 어렵더라도, 경찰이 중재하여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지?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반성 없이 모욕을 지속한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원합니다.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에 살던집 일부고장?문제로 집주인이 연락을 왔습니다.최근 이사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몇 가지 고장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세면대 누수 문제: 입주 당시부터 하단에 세면대에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집주인에게 이미 알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그렇다고 말만하셨으며 저도 큰 문제는 아니였기에 그냥 살았습하지만 이제 와서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문 카드키 고장: 처음에 받은 문 카드키(열쇠)가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인식이 잘되지 않아 제 비용으로 새걸로 구매했습니다. 근대 이걸 가지고 재물손괴다 라는 주장을 하시네요...이사 시 집 점검: 이사할 당시 집주인이 집 내부를 확인했고, 그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제기하는 고장 문제와 재물 손괴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 책임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8월중순에 계약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빼줄수있냐는 말에 빼줄 수 있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 계약을 완료했고 이사 준비도 끝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집주인 요청: 집주인이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월 말에 이사를 나갈 수 있냐고 문의함.나의 응답: 나는 수락하고 8월 말에 이사할 준비를 시작함.변경된 일정: 이후 8월 말에 이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집주인에게 9월 초에 나가겠다고 알림. 집주인은 이를 승인함.새 계약: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집 계약을 완료하고 이사 준비를 마침.보증금 문제: 입주 전날에 보증금을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문자로 보냄. 이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퇴근 후 연락을 달라고 함.집주인의 반응: 퇴근 후에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집으로 와서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함:계약 기간이 9월 말까지인데 이렇게 이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함.집이 꽉 차서 보러 온 사람이 계약을 안 했다고 주장함.서로 잘못이 있으니 9월 월세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함.자신만 손해를 본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함.나의 대응: 나는 집주인의 주장에 차분히 반박하고 상황이 종료됨.추가 상황: 8월31일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감정적으로 대화가 오가며 통화가 원활하게 끝나지 못함. 이사 후 짐을 모두 빼면 보증금을 집 상태를 보고 일부 차감 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불안함이 커짐. 오늘은 이사가는 날 짐빼면 준다고 하였으나 이전 스탠스는 안준다였기도 하고,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짐을 빼면 문제가 있다고도 듣고, 보증금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차감해서 주는게 아니라 청구하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제가 이사를 갈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해당 내용중 처음으로 빼줄수 있냐는 문의 내용 이외의 대화 내용은 다 녹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