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경쾌한개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괴거의 치부를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본인에 과거의 치부를 말한 친구를 A, A의 친구이자 저에게는 제 3자 외부인인 B A, B라고 정의하겠습니다. A친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B친구는 말다툼으로 처음 알았던 친구 입니다. 지금부터 대화는 모두 인스타그램 메시지(이하 "디엠") 에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A친구가 뒤에서 몰래 본인 포함 친구들 욕을 하고 다닌다길래 디엠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다툼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의 친구 B가 연락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B친구가 흥분을 하여 “니 어디 헬스하는 애한테 맞았다며 ㅋㅋ“ 라고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A, B 친구에게 말한적도 없고 말 하고 다니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B 친구와 서로 화해 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친구가 B친구에게 본인의 학교폭력 당한 이야기를 밀했다고 합니다.(증거 있음) 학교폭력을 당했단걸 말한 현장에서는 본인은 없었고 A, B친구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되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슴 한공간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게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담배의 일련번호가 똑같을 수가 았나요?제가 A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스카이블루를 한보루 샀는데 B 편의점에서 한갑을 산 친구랑 담배 일련번호가 똑같아가지구 혹시 막 담배 가짜나 이런건 아닐까 의심이 들어가지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