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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5.09.19
Q.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저희가 거래처하고 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1심은 이겼지만 2주전 그 거래처에서 항소를 했습니다.혹시 언론이나 SNS에 해당 거래처가 갑질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해서 가족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올리거나 알리면 법에 저촉될까요?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보통 형량은 얼마정도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