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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5.13
  Q. 부모명의 계좌 도용 및 자금세탁 처벌은?부모님 명의의 계좌정보와 개인정보로 자녀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인터넷뱅킹으로만! 무분별하게 약 10억 이상을 50명이 넘는 차명계좌로 쪼개기를 하며 빼돌리고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외국인 이름으로 된 계좌들도 있고요. 부모님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