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멋진꿩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사건 돈 못돌려받았는데 피의자는 검거됐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피해금ㅈ액이 9만원인데 사기꾼보고 특정날짜까지 안갚으면 10만원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못받아서 받을돈은 10만원입니다. 피의자 검거됐다고만하고 배상명령 이런건 얘기를 안해주네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