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친구를 많이 놀리며 인격적인 모독을 상시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는데 이게 법적읋 처벌 가능합니까.친구를 제가 많이 놀렸는데 친구가 자살사도까지 하였다네요 혹시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시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 하다면, 불을 낸 사람으로 특정이 가능한가요?박스에 불이 븥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