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하늘소55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2.05.26
  Q. 전기통신위반법 선고 무죄판정안녕하세요 제가 전기통신위반법으로 2심재판받고 오늘 선고날이어서 벌금형300만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오늘 선고날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있나요? 판사측에서 무죄를 주셨는데 검사측에서 검사항소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무죄로 끝나면 사건기록도 사라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