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뻣뻣한뱀파이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스타 비공개 계정 욕설 학교폭력 신고작년부터 A는 학교 내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소문과 욕설을 퍼뜨리고 다녔고, 이를 알게 된 저는 작년 말경 직접 A에게 찾아가 제 욕을 하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접점 없이 지내다가 올해 3월 같은 반이 되었으나, 서로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3월 초(약 3월 6일경), A는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를 대상으로 한 욕설 및 비방성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스토리 기능으로 게시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약 20명 정도의 팔로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었으며, 그중에는 같은 반 학생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게시물 내용은 A의 타학교 남자친구와의 대화 캡처로, A가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저에 대해 욕설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자친구가 심한 욕설 및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가 해당 대화 내용을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저는 게시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약 2주 후인 금요일에 친구를 통해 스토리 캡처본을 전달받아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학교 측에는 상담 형태로만 상황을 전달한 상태이며, 아직 공식적인 학교폭력 절차(학폭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1. 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2.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지3. A뿐 아니라 욕설을 작성한 제3자(남자친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3. 현재 단계에서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4. 증거로서 캡처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명예훼손 스토리 전달A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B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해당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며, 저는 A와 맞팔로우 관계가 아닙니다.A와 맞팔 관계인 C가 해당 스토리를 캡처하여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저는 욕설의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당사자인 B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에게 전달받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B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제3자인 제가 다시 B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