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과식하는학자
- 교통사고법률Q. 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있던 도중, 택시기사가 일반 뺑소니 혹은 비접촉 뺑소니의 가해자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에 탑승해있던 승객도 뺑소니 방조죄에 해당하거나 혹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그냥 현장을 빨리 벗어나자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을때 이 또한 방조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뺑소니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책임과 함께 면허취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승객또한 형사처벌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15프로맥스를 판매해야하는데, 제목에 실수로 16프로맥스라고 올려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총 2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분과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이 정말 16프로맥스가 맞냐고 물으셔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15가 아닌 16프로맥스라고 올려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15프로맥스니 16프로맥스를 원하시면 다른 물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서 돈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을 통한 재산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