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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산재요양 끝난 직원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산재요양이 끝난 직원한테 먼저 복직여부 연락을 사업주가 줘야되는걸까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고, 해고할 수는 없으니 가만히 있는 중인데 직원도 뭐 이렇다 저렇다 연락한번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30일 후 해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복직여부 연락을 취하던 어떤 스탠스를 제가 주고 있다가 해고를 시켜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복직하실꺼냐 어쩔꺼냐 이런 내용의 연락조차 하기가 싫어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진입로는 사유지? 시유지? 뭘까요늦은 퇴근시간이면 차가 붐비는 비좁은 아파트 진입로인데요 ,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우측에 상가건물, 좌측에 아파트건물과 펜스가 쳐져있고 아파트진입로에 진입하게 되면 1차선에서 실선이 5미터 안으려 끊켜 2차선형태로 바뀌게 되며 외부인게이트와 입주민 게이트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은 입주민게이트에 차가 몰리니 대게 외부인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외부인게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후방블랙박스 민원신문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 도로시청과에 문의하니 아파트사유지는 게이트의 안과 밖을 통해서만 결정 짓는다 하여 해당부분은 시유지라 얘기하는데 아파트 단지안이 아니더라도 진출입로 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되야 되는거 아닐까요?사진에서 보이는 초록색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해 방문자 게이트로 이동중 신고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