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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
25.06.11
Q. 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예를 들어 정가 1만원인 티켓을 각종 할인으로 5천원에 구매한 후 타인에게 1만원에 되판 경우, 경범죄 처벌법 구성요건 상 웃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